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3월 1일
제1조 (목적 및 정의)
본 약관은 XAND(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공간 규제 판정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의 공간 규제 판정 API, 개발자 포털, 대시보드 등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API 키'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고유 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4. '콘텐츠'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규제 판정 결과, 공간 데이터, 문서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공간 규제 판정 API: 좌표 기반 6종 법적 규제(용도지역, 학교보호구역, 국가유산보호구역, 정부시설, 군사시설, 공역) 판정
2. Bulk API: 최대 1,000건 좌표 일괄 규제 판정
3. 개발자 포털: API 문서, API 키 관리, 사용량 분석 대시보드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3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이용자는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계정의 부정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API 키 발급 및 사용 조건)
1. 이용자는 개발자 포털을 통해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API 키는 발급받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와 공유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3. API 키의 유출 또는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키를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API 키의 안전한 보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5조 (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요금은 Free, Starter, Pro, Enterprise 등 회사가 정한 요금제에 따릅니다.
2. 유료 서비스의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카드·간편결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요금제 변경 시 업그레이드는 즉시 적용되며, 다운그레이드는 현재 결제 주기 종료 후 적용됩니다.
4. 회사는 30일 전 사전 고지 후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데이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1. 서비스 및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디자인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API 응답 데이터는 이용자의 서비스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 데이터의 재판매 또는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좌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과도한 요청, DDoS 공격 등)
2. 서비스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3. API 응답 데이터의 무단 재판매 또는 경쟁 서비스 구축에 활용
4. 타인의 API 키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 법령에 위반되는 콘텐츠의 노출 판정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8조 (서비스 중단 및 변경)
1. 회사는 시스템 유지보수, 장비 교체, 기술적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정기 점검은 사전에 공지하며, 긴급 점검은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되며, 회사는 규제 판정 결과의 법적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API 응답 데이터를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최종 법적 판단은 관할 기관의 공식 확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약 해지 및 환불)
1.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정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현재 결제 주기의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무료 플랜 이용자는 별도의 환불 사유가 없습니다.
4. 유료 플랜의 환불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